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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 AI 사용자 12,000명 돌파
한국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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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속한 판결 간청드립니다"
상고심 서면에 편지 글 붙인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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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LIG·동양 CP 사기' 재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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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법관·로펌까지 표적, 법치 흔드는 트럼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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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4050이 대세 … 젊어진 로펌 그룹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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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유치장 접견실에 휴대폰 밀반입… 의뢰인에게 건네준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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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오늘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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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탄핵제도, 이대로 좋은가
임관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송)·전 서울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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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차병직 편집인 칼럼
(67) 무엇이 우리 사회를 만드는가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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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의 독서
(4) 카뮈와 사르트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방식

김영란 석좌교수(아주대 로스쿨)·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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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칼럼
(11) 상법개정안에 대한 오해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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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15)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장하나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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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IT 앞에선 법조도 마이너리티

최옥환 법무사(법과삶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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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첫 직장의 강렬함

박시영 변호사(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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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건설사 출신 베테랑들이 해결사"

법무법인 선백

"건설사 출신 베테랑들이 해결사"
동아제약
오늘의 법조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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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기일로 변론종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기일로 변론종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박성재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2024헌나6) 1차 변론을 열었다.이날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다음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들었다.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으나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박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진 것일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야당 패악 막으려 계엄"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야당 패악 막으려 계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4고합1522).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검찰은 "윤석열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정권 퇴진,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하는 등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반국가세력은 간첩, 종북주사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세력 이렇게 3가지다. 여기에 야당이 해당한다고 한 적 없다. 검사들이 그렇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야당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 요청
"재심 사유 될 수 있다" 재판부 언급이 의미심장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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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만든 법이 위헌이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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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서 '구속기간 계산법' 논쟁 지속…"시간 단위 계산,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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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소식
부음
서영설(변시6회)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부친상
부음
홍순재(연35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빙모상
부음
김상동(연35기) 법무법인 해정 변호사 부친상
결혼
김한택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자녀 경호 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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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태평지부) 법무사 자녀 명원 양 결혼
결혼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장남 태환 군 결혼
개업
고의영·유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혜윰 설립 … 서삼희 전 고법판사 영입
개업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 변호사로 새출발
개업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 상임인권위원, 법률사무소 서윤 대표변호사로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
법무부·검찰
'함정 비리·뇌물 수수'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함정 비리·뇌물 수수'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 사양을 고의로 낮추고 뇌물을 챙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18일정재욱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에게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함정에 필요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이후 경찰은지난해 7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부장검사)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도 김 전 청장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자 이 씨의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발표 당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즉시항고'에 엇박자 검찰 내 미묘한 기류
'즉시항고'에 엇박자 검찰 내 미묘한 기류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3월 13일 재확인하자 검찰 내부가 미묘하다. 다수는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의 결정을 수긍하며 “신중한 판단”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박세현(50·29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는 “천대엽(61·21기) 법원행정처장도 불복 절차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을 다퉈보지도 않았다”며 “소극적 대응”이라고 불만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가깝다고 알려진 두 검찰 고위 간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둘 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검사로 임관했다. 둘은 2014년 법무부 검찰과에서 함께 근무했다. 당시 심 총장은 검찰과장이었고 박 고검장은 검찰과 소속 검사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사는 “두 사람은 서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심 총장이 똑똑하고 냉철한 성격이지만 박 고검장도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본인이 옳다고 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를 악(惡)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전략을 잘 짜는 검사들의 특징”이라며 “그래서 둘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장인 심 총장은 공격적인 대응보다 윤 대통령의 재판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즉시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불법 구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와 기획 능력이 뛰어난 박 고검장은 주어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라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의 시선 >
선배와의 오찬

차호동 검찰연구관(대검찰청)

선배와의 오찬
로펌·법조단체
비닐봉투 업사이클링, 기부품 사내 수거함… 법무법인 율촌 사내 ESG 공모전
비닐봉투 업사이클링, 기부품 사내 수거함… 법무법인 율촌 사내 ESG 공모전
18일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공모전 수상자들이 강석훈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세 번째)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법인 율촌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모전을 열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공모전에는 45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친환경(E) 분야가 74%로 가장 많았고, 사회(S)와 지배구조(G) 분야가 각각 13%씩을 차지했다.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총 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1위는 ‘비닐봉투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제안이 차지했다. 문구류 및 음식 포장 비닐 등 사내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비닐봉투를 업사이클링하자는 취지다. 2위는 율촌과 온율,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캠페인, 3위는 장난감 재활용 및 의류 기부 캠페인, 사내카페 탄소저감 원두 커피 도입 등이 선정됐다.2위 제안을 낸송연창(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아름다운가게 근무 경험을 살려 상시 기부 캠페인을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기존에도 율촌 바자회를 통해 기부할 기회는 있었지만 횟수가 제한적이고 실명을 통해 진행돼 일상적으로 물건을 기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회사 내 상시 수거함을 마련해 일정량이 모이면 아름다운가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기부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율촌은 2023년부터 사내 ‘ESG캠페인TF’를 운영하며 직원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사내 공모전뿐 아니라 ‘캠페인 사서함’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캠페인 주제를 선정해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2024년에는 계단 오르기, 텀블러 사용, 사내 수어 캠페인, 감사 손편지 캠페인을 주제로 분기별 정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상시 캠페인으로는 ‘지구를 위한 비워내기’를 시행 중이다. △법인카드 고지서 이메일 변경 △폐건전지·폐의약품·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이메일 메일함 비우기 등의 실천안을 도입했다.율촌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더 참신하고 구체적인 ESG 실천 방안이 나오고 있다”며 “전 직원이 ESG를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강석훈(60·사법연수원 19기) 대표변호사는 “ESG는 율촌이 일류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율촌의 ESG행보는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태국 합작법인 ‘DLG & AP’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태국 합작법인 ‘DLG & AP’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조원희‧안희철)가 태국 AP Law Office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태국 합작법인 ‘DLG & AP’를 출범했다.3월 14일 태국 방콕 방나 지역 66타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태국 주재 한국 정부 기관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DLG & AP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기업 설립 △금융 및 자금 조달 △노무·인사 △세무 △IP 등록과 침해 대응 등은 물론, 다른 외국계 로펌은 잘 제공하지 않는 태국 내 소송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합작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아피왓 낙참눈(Apiwat Narkchamnun) 태국 시니어 변호사가 맡고, 재무 등 회사 운영의 총괄은유정훈(51·사법연수원 32기) 디엘지 변호사가 담당한다.낙참눈 변호사는 기업법·중재·준법감시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송무 경력을 지녔다. 국내 로펌에 합류한 최초의 태국 시니어 변호사이기도 하다. 유 변호사는 M&A와 투자 구조 설계, 지배구조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가다. 약 20년 동안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한국 및 일본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해왔다.조원희(55·30기)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아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기업
"사재 출연, 형사 리스크 대응 차원?"
"사재 출연, 형사 리스크 대응 차원?"
<사진=MBK파트너스 로고>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모펀드(PE)의 대주주가 투자 및 경영 실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MBK는 3월 16일 MBK 회사 명으로 낸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 “홈플러스와 그 규모와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다양한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김 회장과 MBK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는 해석이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에 따라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도 “사모펀드 오너가 사재를 출연한 것을 처음 보는 것 같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 '240억 부당 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 '240억 부당 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24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부장검사)는 17일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관련해 서울·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일대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은행은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은행 차원에서 부당 대출을 인지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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