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신임 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보고 동기들이 예상했을 거예요. 검찰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도 다들 검사가 되기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어요.”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A 신임 검사는 교육 중이던 9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당시를 이렇게 전했다. 신임 검사 139명은 연수와 실무 수습을 마치고 10월 27일 일선 검찰청에 배치됐다.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경력 검사 24명 등이다.수사가 검찰 업무 본질 아니야신임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직업을 잃었다’는 반응은 아니었다. A 검사는 “공판을 이끌어 재판부를 설득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검사가 되려는 동기였다”며 “검사의 역할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웬만해서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수사가 검찰 업무의 본질은 아니라고 덧붙여 말했다.오히려 동료나 선배 검사보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야 하는 수사관들이 동요하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 검사는 “다만 안타까운 건 검찰이 지나치게 악마화된 것”이라며 “선배들도 ‘너희 잘못도 아닌데 욕먹게 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지방 국립대 로스쿨 출신인 B 검사도 수사 때문에 검사직을 희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B 검사는 “헌법상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소 제기”라며 “이른바 검찰 개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B 검사는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렇더라도 검찰청 폐지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 제기 역시 수사가 적절히 이뤄져야 온전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불가분의 관계를 간과한 입법”이라며 “의료 대란 때처럼 검찰과 경찰의 책임 떠넘기기로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신임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필요한 보완 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변호사 경력의 C 검사는 검찰 제도 개편이 검찰 지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직접적인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C 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분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경 협력적이지 않다고 느껴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더라도 검·경의 제도적 수사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만간 없어지는 죄 아닌가요?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자, 일부 배임 혐의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까지 하고 있다. 개정 논의만으로도 수사 자체를 회피하는 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수사기관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배임죄가 적용된 사건은 기업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의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배임죄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납품 대금·용역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의 기업형 범죄 외에도 부동산 이중매매나 곗돈 사기 등 소위 ‘생활형 배임’이 상당수였다. 과도한 대출이나 가족 명의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 등이 늘며 금융권의 2024년 배임 피해 규모는 1221억 원에 달했다.대검찰청 발간 범죄분석에 따르면 배임죄 사건은 2019년 5443건, 2020년 4768건, 2021년 3727건, 2022년 4058건, 2023년 4594건 발생했다. 2021년 1095명이 배임죄로 기소됐고 2020년은 1062명, 2021년 513명, 2022년 499명, 2023년 667명이 기소됐다.재계 전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 혁신적인 투자 실패까지 배임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독일처럼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의로 기업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일본처럼 ‘손해를 가할 목적’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배임죄는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재산 피해에 대해 형사적 구제를 받을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한 형사법 전공 교수는 “형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면 개인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심적·물적 고통이 상당해질 것”이라며 “배임과 밀접하게 연결된 횡령죄는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