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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정가
    22,000
    할인가
    22,000
    저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5-12-10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법 실무자들이 예측한 법률시장의 미래!
    법률학과 경제학을 통섭한 변호사 적정수의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총서3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편-

    추천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번 연구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변호사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 통계학적 연구를 통하여 가장 현실에 가깝게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있는 예측, 그리고 법조인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추천합니다. -홍일표 국회의원 추천사 中

    신국판/양장 | 304쪽 | 22,000원 | 법률신문사

    목차

    1. 서 론
      1. 무제한설
      2. 제한설
    2. 변호사 업무의 현실에 대한 분석 - 변환봉 연구위원
      1. 서 론
      2.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개략적인 현황
      3. 일반 송무 영역에서의 변호사 업무 현황
      4. 국가 주도 법률사업 증가와 변호사 시장의 위축
      5. 법조인접 직역의 문제점
      6. 사내변호사의 확대에 의한 변호사 업무의 위축
      7. 가장 지배인에 의한 소송대리권 침해
      8. 외부에서 바라보는 변호사 업무의 현실
      9. 변호사 업무의 현실에 대한 정리
    3. 적정 변호사 수 산정과 고려사항 - 김형석 연구위원
      1. 서 론
      2. 주요국의 변호사 수 증감 추이 및 변호사 현황
      3. 주요국의 GDP 및 인구 대비 변호사 수
      4. 변호사 강제주의
      5. 법률구조제도
      6. 법률비용보험제도
      7. 소 결
    4. 적정 변호사 수의 산출 - 이 민 연구위원
      1. 서 설
      2. 향후 변호사 수요ㆍ공급 예측
    5. 변호사 업계 전망 및 미래예측 - 최승재 연구위원
      1. 수요 없는 공급증대를 통한 수급불균형의 사회적 문제점
      2. [수요측면] 변호사 수요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3. [공급에 대한 대안] 공급의 측면에서 제문제 검토
      4. 소 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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