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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법 강의(개정판)

    정가
    38,000
    할인가
    34,200
    저자
    송인호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8-08-17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통일은 현 세대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의 통일이며,
    결국 그 가치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매우 크다. 통일 과정에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때 인권, 정의 등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책임 역시
    법률가들의 몫이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시대의
    법률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제헌 헌법 이래 대한민국 헌법이 상상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대한민국 헌법의 아이들’, 그 ‘새로운 세대’가 이 한반도 전역에서 힘차게 일어날
    그 날을 바라보며...

    주요목차

    제1장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 제1절 통일, 시대적 사명
    • 제2절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제1절 독일 통일
    • 제2절 그 외 해외 사례
    제3장 북한에 대한 이해
    • 제1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 제2절 북한의 체제 이념
    • 제3절 국가의 지도원칙
    • 제4절 국가기구
    • 제5절 북한의 규범체계 및 주요법률
    • 제6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제4장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
    • 제1절 서 설
    • 제2절 통일의 헌법적 의의
    • 제3절 남북관계법제의 시대적 변화
    • 제4절 주요 법률 등 개관
    • 제5절 남북관계 주요 판례 분석
    제5장 통일 대비 법제 정비
    • 제1절 서 설
    • 제2절 법제정비의 방향
    • 제3절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제6장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
    • 제1절 국유재산 사유화
    • 제2절 과거체제불법청산
    • 제3절 통일 후 통치구조
    제7장 결어


    참고자료
    • 7ㆍ4 남북공동성명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6ㆍ15 남북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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