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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35,000
    할인가
    31,500
    저자
    송인호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5-12-10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법률가들의 교과서”

    통일시대를 맞이할 법률가, 법학도, 정부부처 공무원, 통일법제 연구가들의 필독서

    "통일 협상과정에서 동서독을 단일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제였다.한국도 곧 그러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 독일통일의 주역, 로타 드 메이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총리-

    이 책은
    통일법제에 관심이 있는 법학도, 실무법률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에서 통일법제 관련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통일법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쟁점과 전체적인 윤곽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통일과 관련된 남북한의 일체의 관련 법규범 및 통일 전후의 통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쉽게 설명하였고 실정법규범에 대한 법해석적 관점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외국의 상황과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연구 및 이를 기초로 한 입법정책적 접근방식이 돋보입니다.

    주요목차

    제1장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 제1절 통일, 시대적 사명
    • 제2절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제1절 독일 통일
    • 제2절 그 외 해외 사례
    제3장 북한에 대한 이해
    • 제1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 제2절 북한의 체제 이념
    • 제3절 국가의 지도원칙
    • 제4절 국가기구
    • 제5절 북한의 규범체계 및 주요법률칙
    • 제6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제4장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
    • 제1절 서 설
    • 제2절 통일의 헌법적 의의
    • 제3절 남북관계법제의 시대적 변화
    • 제4절 주요 법률 등 개관
    • 제5절 남북관계 주요 판례 분석
    제5장 통일 대비 법제 정비
    • 제1절 서 설
    • 제2절 법제정비의 방향
    • 제3절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제6장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
    • 제1절 국유재산 사유화
    • 제2절 과거체제불법청산
    • 통일 후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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