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법률가들의 교과서”
통일시대를 맞이할 법률가, 법학도, 정부부처 공무원, 통일법제 연구가들의 필독서
"통일 협상과정에서 동서독을 단일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제였다.한국도 곧 그러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 독일통일의 주역, 로타 드 메이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총리-
이 책은
통일법제에 관심이 있는 법학도, 실무법률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에서 통일법제 관련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통일법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쟁점과 전체적인 윤곽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통일과 관련된 남북한의 일체의 관련 법규범 및 통일 전후의 통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쉽게 설명하였고 실정법규범에 대한
법해석적 관점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외국의 상황과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연구 및 이를 기초로 한 입법정책적 접근방식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