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통일은 현 세대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의 통일이며,
결국 그 가치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매우 크다. 통일 과정에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때 인권, 정의 등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책임 역시
법률가들의 몫이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시대의
법률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제헌 헌법 이래 대한민국 헌법이 상상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대한민국 헌법의 아이들’, 그 ‘새로운 세대’가 이 한반도 전역에서 힘차게 일어날
그 날을 바라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