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새달밝깨 -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읽기

    정가
    15,000
    할인가
    13,500
    저자
    황정근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5-12-10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읽기 새달밝깨

    소득 4만달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최고의 로펌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을 변론하며
    전국의 법정을 누볐던 정치·선거전문 변호사가 진단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

    이책은

    소득 4만 달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워져야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좀 더 밝아져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보다 깨끗해져야 한다.

    줄여서 '새·달·밝·깨'다.

    이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의 길이다.
    정치의 정(政)자는 발걸음이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도록 채찍질한다는 뜻이다.
    그 목표란, 첫째는 내·외부로부터 백성을 지켜내는것,
    둘째는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것, 셋재는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은 국민을 지켜내고 국민을 잘 살게 하며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숨마저 거는 자세로 일하는 지도자,
    바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사람',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최고행복책임자'가 필요한 때다.

    신국판 | 312쪽 | 15,000원 | 법률신문사

    목차

    제1장 민주주의로 가는 길
    • 제왕적 대통령
    • 보고서를 던져버려야 하는 이유
    • 데드락과 골디락스
    • 역사는 현재를 위한 판례집
    • 현대판 ‘징비록’을 써야 하나
    • 모난 탁자 위의 '비정상회의'
    • 국정운영 성공의 비책
    • 국민 위한 개헌, 그 네 가지 원칙
    •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인권 신장이다
    • 선거구 ‘지역 대표성’ 살리는 법
    • 선거와 엘리트의 어원이 같은 이유
    • 사전투표제가 몰고 올 변화
    • 헌법 정신에 담아야 할 통일준비위
    • 천안함 폭침은 ‘3·26사변’이다
    • 한국 자본주의 살리는 길
    •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액을 공개하자
    • 법조계도 개헌 논의에 미리 대비해야
    • 갑오년, 경장(更張)의 길
    • 팀 플레이
    • 사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했더라면
    • ‘좋은 법률 만들기 운동’을 하자
    • 헌법재판관, 비(非)법조인에 문호 개방해야
    • 검사 파견의 득과 실
    • 후임 총리의 조건
    제2장 법치주의로 가는 길
    • ‘배심 재판’받을 권리가 기본권 되려면
    • 상장회사 상호, 이대로 둘 수 없다
    • 사법에 의한 입법, 입법에 의한 사법
    • 국격을 손상시킨 ‘징역 50년’입법
    • 법조문 하나 잘못 고치면
    • 형법에 새로 생긴 ‘벌금 50억 원'
    • 영화 ‘변호인’의 추억
    • 너무 많고 난삽한 법률 재정비해야
    • 위헌 결정 법률의 신속한 정비 절차 마련돼야
    • 법치와 반(反)부패…110
    • 조세법률주의를 위한 변론
    • 심불의 추억
    • 공증 활성화로 분쟁 예방 늘려 나가야
    • 통상임금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결해야
    • 6·4지방선거와 법조계의 역할
    • 법조인 출신 고위직 임명의 의미
    • 첫 직선제 당선 신임 변협회장에게 바란다
    •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 장병인권 보장과 군사법제도 개혁
    • 고율의 법정이율 경제여건에 맞게 고쳐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신중히 심의해야
    • 사회변화를 주시하면서 법 해석을 해야
    • 사회갈등 관련 재판은 신속히 해야 한다
    • 공정거래소송도 3심제로 할 때가 되었다
    • 지역갈등으로 번진 상고법원안
    • 대법원 상고재판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 상고법원 논의에 돌파구는 없나
    • 재판의 방영과 ‘열린 법정’, 더 확대하자
    • 대법관 직역 할당제 도입은 신중히 해야 한다
    • 재판관할 정비는 적시에 해야 한다
    • 매립지 관할분쟁 소송의 대법원 단심제는 문제 있다
    •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 법관의 언행은 재판 신뢰의 시금석이다
    • 형사소송절차 법정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 형사재판의 갑호증과 을호증
    • 틀 밖의 상상력
    •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
    • 주취감경
    • 판례의 변경
    • 특허소송체계 일원화 방안을 환영한다
    • 검사 전문화 방안 시행에 거는 기대
    • 성년후견제도 시행 따라 민사소송법 개정 필요하다
    • 법정에서의 ‘쿨비즈’ 검토할 때다
    • 실제 출생연월일 찾아주기
    제3장 나의 주장, 나의 생각
    • 말과 글은 양날의 칼이다
    • ‘소백신도시’라 부르자
    • 고향투표제
    • 고향투표제: 비거주 등록 선거인 제도
    • 인권과 공공질서의 조화: 공화(共和)의 길
    •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에 대한 의견
    • 내가 쓴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 서평: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 서평: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 “불합리한 법률제도 개선하는 것도 변호사의 사명”
    • 서평: 평생법관·수사권 조정… 일화로 다룬 법조 선진화의 길
    • 새 대법관 ‘외부인사’가능성
    • 대법관후보, 맥 끊긴 검찰 출신 포함 여부 주목
    • ‘꺼벙·열변·사람냄새’…기억 속의 그 ‘변호인’
    • 황정근 변호사 ‘새조위’공동대표에
    • 새조위 창립 25주년 인사말
    • 국회개혁 자문위원에 황정근 본보 이사 위촉
    • 황정근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개설
    • 김앤장은 세대교체 중?…50代 변호사 잇단 퇴사
    • 나는 왜 글을 쓰는가
    • 법조계 대표 논객 황정근 변호사
    • 황정근의 히스토리
    • H형에게-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법률신문사 입금계좌 안내(온라인 계좌송금시)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00-488596 / 예금주 : (주)법률신문사

    온라인 계좌송금시 안내
    - 정확한 주문 금액(원 단위까지) 입금 요망
    - 은행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 입금 확인이 지연될 수 있음(토요일, 공휴일 등)

    문의

    • 구입문의 : 법률신문사 총무국 02) 3472-0603
    • 편집문의 : 법률신문사 출판국 02) 3487-1417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