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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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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현곤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5-12-10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재고 부족으로 일시 품절상태 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성년후견을 청구하려는 시민, 후견인으로 활동하려는 전문가의 필독서
    판사 시절 대법원의 성년후견시행준비작업과 규칙제정에
    직접 참여한 저자가 설명하는 성년후견 제도에서 활용까지 모든 것

    필자는 판사시절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TFT에 참여해 성년후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앞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등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또 가정법원에서 가사비송재판을 담당하면서 성년후견 사건을 처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년후견지업 사업에도 참여했다. 어어 변호사로 활도하면서 여러 건의 후견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보한 성년 후견제도의 정착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활용방안등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에는 성년후견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성년후견사건이 어떻게 심리되고 처리되어야 하는지,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후견사무에 관하여 어떤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저자의 깊이있는 생각과 견해가 담겨있다.

    목차

    제1편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 제1장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
    • 제2장 성년후견의 종류와 내용
    • 제3장 개정민법의 시행과 금치산ㆍ한정치산선고의 효력
    제2편 성년후견심판의 청구
    • 제1장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 제2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작성
    • 제3장 성년후견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제3편 성년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 제1장 심리절차
    • 제2장 성년후견사건의 심리절차
    • 제3장 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 제4장 심판의 고지와 통지 및 불복
    제4편 성년후견등기
    • 제1장 후견등기란
    • 제2장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제5편 후견인
    • 제1장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 제2장 후견사무의 시작
    • 제3장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 제4장 후견사무의 처리
    • 제5장 후견사무의 보고
    • 제6장 후견사무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제7장 권한초과행위의 처리와 후견인의 권한변경
    • 제8장 후견사무에 관한 보수와 비용의 청구
    제6편 후견감독인
    • 제1장 의 의
    • 제2장 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3장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
    • 제4장 후견감독인의 사임과 변경
    • 제5장 법원의 감독
    제7편 후견계약과 임의후견
    • 제1장 후견계약의 의의와 목적
    • 제2장 후견계약의 당사자와 의사능력
    • 제3장 후견계약의 요건과 형식
    • 제4장 후견계약의 내용
    • 제5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 제6장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 제7장 임의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 제8장 임의후견감독인
    • 제9장 임의후견의 종료

    제8편 사전처분(임시후견인과 직무대행자)

    제9편 미성년후견

    제10편 후견의 종료

    제11편 후견사무의 종료와 사후 처리

    제12편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문의

    • 구입문의 : 법률신문사 총무국 02) 3472-0603
    • 편집문의 : 법률신문사 출판국 02) 348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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