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아니올시다(증보판)

    정가
    18,000
    할인가
    16,200
    저자
    강해룡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7-08-30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판례비평 평론집 『아니올시다』 증보판 발간

    강해룡 변호사가 2014년 발간된 판례비평 평론집 『아니올시다』를 새로운 디자인과 보다 풍부해진 내용으로 증보판을 펴냈다.

    저자가 60여년 전 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쌓아온 법률지식과 경험, 그리고 10여년간 법률신문 편집인으로 재직하면서 연구하고 기록해온 판례평석과 연구논단, 그리고 법조의 소회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의 표지사진속 인물은 해방직후 대구지검장을 역임한 故 오완수 변호사로 이 사진은 1960년대 초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당시 배석판사이던 필자가 법대위에 놓인 법전케이스 속에 숨겨 넣은 캐논(demi)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다.

    책 중간중간마다 저자가 1960년대 소시민들이 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는 것은 책을 보는 또 다른 재미다.

    목차

    제1부 민 사 (民 事)
    • 주택건설촉진법 이야기
    • 갑론(甲論) 을박(乙駁)
    • 미등기부동산, 국가상대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의 성격
    • 학교환경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
    •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한 비판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1)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2)
    • 대지사용권과 대지권(3)
    • 법정대지와 규약상대지
    •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명법의 법리
    • 과실상계의 법리
    •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 안전띠 미착용이 보험사고 원인인가
    • 결정ㆍ명령 고지 전 항고 유효인가 무효인가
    •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설립할 수 있나
    •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 귀속되나
    • 특별법우선의 원칙
    •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 재항고이유와 심리의 불속행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법리
    • 등기관의 등기오류 지체없이 경정해야
    • 상식에 어긋나는 형식논리의 한계
    •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제2부 형 사 (刑 事)
    • 법의 해석(法의 解釋)
    • 변경되어야 할 판례 64모38 결정
    • 사법권(司法權)과 법령심사권
    • 누범가중(累犯加重)제도의 법리
    • 형의 실효(刑의 失效)와 집행유예의 효과
    •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부(許否)
    •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 집행유예와 누범의 요건
    • 형의 실효법(刑의 失效法)의 맹점
    • 법률용어로서의 변호인과 변호사
    • 공무원의 정당가입죄, 즉시범인가 계속범인가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죄의 보호법익
    •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 절도죄의 상습범과 주거침입죄의 흡수관계
    제3부 헌 재 (憲 裁)
    • 법의 해석(解釋)과 법의 적용(適用)
    •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견(2)
    • 헌재결정에 이상 있다.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의 제소기간
    • 평등의 원칙과 기본권인 평등권
    • 위헌(違憲)과 위법(違法)
    • 고시(告示)도 헌재(憲裁)의 위헌심판 대상인가
    • 대법원판결과 헌재(憲裁)의 한정위헌결정
    • 인권위(人權委)의 대통령과의 권한쟁의
    •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나
    • 권한쟁의는 항고소송이 아니다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미결구금일수 일부 통산 과연 위헌인가
    • 헌법불합치결정과 법의 해석
    • 양벌규정(兩罰規程) 무엇이 문제인가(Ⅰ)
    • 양벌규정(兩罰規程) 무엇이 문제인가(Ⅱ)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의 해석
    • 압수물품 위법한 폐기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인가
    • ‘三權分立’ 이란 (2)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법리
    • 탄핵심판의 재판부 구성과 재심사유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원리
    제4부 서 초 동
    • 공사중(工事中)
    • 저 울
    • 변호사(辯護士)와 자격사(資格士)
    • 탈북자의 이혼(離婚)문제
    • 뇌물세(賂物稅)의 허(虛)와 실(實)
    • 강수확률(降水確率) 유감(有感)
    • 사법부 치욕(恥辱)의 날
    • 쌀 직불금(直拂金)유감
    • 변호사단체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 고(故) 이택규(李宅珪)회장 3주기(周忌)맞아 생각한다
    • 가산점(加算點)의 본질(本質)
    • 한글과 한자(漢字)
    • Honeycomb Theory
    • 望 鄕

    법률신문사 입금계좌 안내(온라인 계좌송금시)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00-488596 / 예금주 : (주)법률신문사

    온라인 계좌송금시 안내
    - 정확한 주문 금액(원 단위까지) 입금 요망
    - 은행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 입금 확인이 지연될 수 있음(토요일, 공휴일 등)

    문의

    • 구입문의 : 법률신문사 총무국 02) 3472-0603
    • 편집문의 : 법률신문사 출판국 02) 3487-1417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