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까지의 개정 법률 및 판례 반영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대법원판례 중심 해설
사업추진 단계별 요약과 쟁점 정리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이념 및 방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8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관심과 배려로 출판한 책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추가로 출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초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 이후에 정비사업의 실무 상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선고되어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변호사들이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법원판결을 사업 단계별과 쟁점 위주로 정리 및 소개하는 변호사 실무서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도 초판 이후의 추가 정리된 쟁점과 판결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려둡니다.

저자 차흥권 변호사는 10여년 넘게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변호사로.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사람이다. 고려대 법대 재학 중 사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였고. 이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전공) 석사와 단국대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과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및 LH공사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분야)와 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을지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제1장 총 칙

• 1.1 도시정비법의 기본 목적
• 1.2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 1.3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법규, 하위지침
• 1.4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 1.5 정비사업의 유형
• 1.6 도시정비법의 특징
• 1.7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1.8 정비사업 기본용어의 정의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2.1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
• 2.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개요
• 2.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 2.4 정비구역 지정 요건
• 2.5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
• 2.6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
• 2.7 정비구역 해제

제3장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공자 선정ㆍ계약

• 3.1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행자
• 3.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3.3 시공자의 선정 시기
• 3.4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선정 방법
• 3.5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기준
• 3.6 시공자 선정 및 계약ㆍ해지와 관련한 법률쟁점
• 3.7 전자입찰과 계약의 방법 및 절차기준
• 3.8 공사비 검증제도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4.1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 4.2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와 동의서
• 4.3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4.4 추진위원회 관련 법률분쟁

제5장 조합의 설립 및 운영

• 5.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 5.2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등
• 5.3 조합원의 자격 기준
• 5.4 정관의 법적 성격과 쟁점
• 5.5 조합설립인가 관련 법률쟁점
• 5.6 토지분할 청구 제도
• 5.7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매몰비용 보조
• 5.8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과 서면동의서
• 5.9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과 서식
• 5.10 동의자 수 산정방법
• 5.11 동의철회 관련 법률쟁점
• 5.12 조합 임원의 선임ㆍ구성
• 5.13 임원 관련 법률분쟁
• 5.14 임원 해임 관련 법률분쟁
• 5.15 총회 의결 및 쟁점
• 5.16 대의원회 구성과 내용
• 5.17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제6장 사업시행계획인가

• 6.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개요
• 6.2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등
• 6.3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쟁점
• 6.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 6.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법률쟁점

제7장 관리처분계획인가

• 7.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 7.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
• 7.3 관리처분계획 소송관련 쟁점
• 7.4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재분양신청절차
• 7.5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종전자산평가
• 7.6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취소와 관리처분계획
• 7.7 관리처분계획 쟁점 판례
• 7.8 인도 및 철거

제8장 매도청구와 수용재결

• 8.1 매도청구권의 개요
• 8.2 매도청구 관련 법률쟁점
• 8.3 수용재결과 특례
• 8.4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 8.5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법률쟁점
• 8.6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제9장 현금청산의 제반 문제

• 9.1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
• 9.2 현금청산 관련 법률쟁점

제10장 주택공급과 시공보증

• 1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 10.2 공급방법의 특례
• 10.3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제11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1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11.2 이전고시와 쟁점
• 11.3 청산금 부과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12.1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 12.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귀속
• 12.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과 임대

제1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1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내용

제14장 감독 등

• 14.1 회계감사와 감독
• 14.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14.3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 14.4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등

제15장 보 칙

• 15.1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 15.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제16장 벌 칙

• 16.1 벌칙 관련 규정
• 16.2 벌칙 관련 법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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