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까지의 개정 법률 및 판례 반영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대법원판례 중심 해설
사업추진 단계별 요약과 쟁점 정리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이념 및 방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8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관심과 배려로 출판한 책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추가로 출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초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 이후에 정비사업의 실무 상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선고되어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변호사들이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법원판결을 사업 단계별과 쟁점 위주로 정리 및 소개하는 변호사 실무서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도 초판 이후의 추가 정리된 쟁점과 판결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려둡니다.
저자 차흥권 변호사는 10여년 넘게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변호사로.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사람이다. 고려대 법대 재학 중 사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였고. 이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전공) 석사와 단국대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과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및 LH공사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분야)와 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을지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