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9. 시행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반영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대법원판례 중심 해설
항목별 도표를 통한 요약정리

새롭게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부개정 전의 구 도시정비법 시대에 축적된 많은 쟁점들에 대한 판례의 분류와 정리를 바라는 수요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이 2018. 2. 9.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반하여 설명을 곁들다.

따라서 이 책은 가능한 한 이론적인 설명과 논쟁을 지양하고 10여년 이상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관련 분쟁을 처리하여 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무적인 쟁점을 위주로 확립된 대법원판례를 기초하여 정리와 소개를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쟁점정리서이다.

저자 차흥권 변호사는 10여년 넘게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변호사로.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사람이다. 고려대 법대 재학 중 사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였고. 이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전공) 석사와 단국대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과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및 LH공사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분야)와 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을지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제1장 총 칙

• 1.1 도시정비법의 기본 목적
• 1.2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 1.3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법규, 하위지침
• 1.4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 1.5 정비사업의 유형
• 1.6 도시정비법의 특징
• 1.7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1.8 정비사업 기본용어의 정의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2.1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
• 2.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개요
• 2.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 2.4 정비구역 지정 요건
• 2.5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
• 2.6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
• 2.7 정비구역 해제

제3장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공자 선정ㆍ계약

• 3.1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행자
• 3.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3.3 시공자의 선정 시기
• 3.4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선정 방법
• 3.5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기준
• 3.6 시공자 선정 및 계약ㆍ해지와 관련한 법률쟁점
• 3.7 전자입찰과 계약의 방법 및 절차기준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4.1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 4.2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와 동의서
• 4.3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4.4 추진위원회 관련 법률분쟁

제5장 조합의 설립 및 운영

• 5.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 5.2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등
• 5.3 조합원의 자격 기준
• 5.4 정관의 법적 성격과 쟁점
• 5.5 조합설립인가 관련 법률쟁점
• 5.6 토지분할 청구 제도
• 5.7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매몰비용 보조
• 5.8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과 서면동의서
• 5.9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과 서식
• 5.10 동의자 수 산정방법
• 5.11 동의철회 관련 법률쟁점
• 5.12 조합 임원의 선임ㆍ구성
• 5.13 임원 관련 법률분쟁
• 5.14 임원 해임 관련 법률분쟁
• 5.15 총회 의결 및 쟁점
• 5.16 대의원회 구성과 내용
• 5.17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제6장 사업시행계획인가

• 6.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개요
• 6.2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등
• 6.3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쟁점
• 6.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 6.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법률쟁점

제7장 관리처분계획인가

• 7.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 7.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
• 7.3 관리처분계획 소송관련 쟁점
• 7.4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재분양신청절차
• 7.5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종전자산평가
• 7.6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ㆍ취소와 관리처분계획
• 7.7 관리처분계획 쟁점 판례
• 7.8 인도 및 철거

제8장 매도청구와 수용재결

• 8.1 매도청구권의 개요
• 8.2 매도청구 관련 법률쟁점
• 8.3 수용재결과 특례
• 8.4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 8.5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법률쟁점
• 8.6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제9장 현금청산의 제반 문제

• 9.1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
• 9.2 현금청산 관련 법률쟁점

제10장 주택공급과 시공보증

• 1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 10.2 공급방법의 특례
• 10.3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제11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1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11.2 이전고시와 쟁점
• 11.3 청산금 부과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12.1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 12.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귀속
• 12.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과 임대

제1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1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내용

제14장 감독 등

• 14.1 회계감사
• 14.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14.3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 14.4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등

제15장 보 칙

• 15.1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 15.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제16장 벌 칙

• 16.1 벌칙 관련 규정
• 16.2 벌칙 관련 법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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