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一念)으로
전 대법관 이용우의 법조 인생 회고

저는 우리의 헌법상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우리의 염원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통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민족에 대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는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임은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회주의적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념의 추구보다는 현실의 발전을 중시하였습니다.

-대법관 퇴임사중에서

서 문

제1편 나의 재판

제1장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가
• 2. 대통령의 희망을 외면한 한총련 판결
•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문제
• 4. 공안사건에서의 사실인정

제2장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과 조정

• 5. 구조조정반대파업의 정당성
• 6. 찬반투표 없이 한 파업의 정당성(요건불비파업과 업무방해죄)
• 7. 정리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 8. 경제5단체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사건

제3장 국가권력과 개인의 인권

• 9. 검찰수사가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로 된 사례
• 10.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
• 11.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12. 공권력행사와 개인의 인권

제4장 공명선거의 구현

• 13.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 14. 양형을 잘못한 선거법 사건
• 15. 기부행위의 범위
• 16.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제5장 표현의 자유의 확장

• 17. 이념논쟁과 표현의 자유
• 18. 공직자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
• 19. 정당대변인의 논평과 명예훼손
• 20. 대전 법조 비리사건 보도와 명예훼손

제6장 그 밖의 사건들

• 21. 김포공항 소음공해 사건
• 22. 중랑천 범람사건
• 23. 양계장 이전과 보상(집단민원의 문제)
• 24. 시민단체 운동의 허용한계
• 25. 학습권 침해 사건
• 26. 한정위헌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법관 퇴임사>

제2편 나의 사법행정

제1장 기본 방향

제2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도

제3장 법관면담지침 준수를 위한 사법행정

• 1. 소위 ?소정외 변론?의 문제
• 2. 법관면담지침의 변천과정
• 3. 지침 준수를 위한 사법행정
• 4. 최○○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평가받게 된 소정외 변론

제4장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의 확대

• 1. 서울지방법원장으로의 전보
• 2.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의 확대를 위한 사법행정
• 3. 빛을 보지 못한 퇴임사

제3편 나의 변호사 활동

제1장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일원으로

제2장 공익활동

• 1. 프로보노 활동의 모색
• 2. ?희동?에서의 공익활동 설계
• 3. 다문화센터에서의 공익활동
• 4. 다문화가정의 실태

제3장 ?한변? 활동

• 1. ?한변?에의 가입
• 2. 변희재 상고사건
• 3. 전교조 사건
• 4. 제주 4?3 사건
• 5. 최근의 판결 경향에 대한 나의 걱정

<글을 마치면서>

부록 : 4?3기념관 전시금지사건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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