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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달법 이해

    정가
    38,000
    할인가
    34,200
    저자
    김진기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9-10-23
    ISBN
    979-11-5919-011-7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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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우리나라의 정부조달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조달행정체계나 전자조달시스템 등 실무 분야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정부조달 거래 관계의 주체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조달거래 실무와 괴리된 법원의 판단을 자주 목도하는 현실의 원인과 맞닿아있다 특히 정부조달법의 기본원칙, 다양한 조달계약방법 등 독일의 기본적 정부조달법체계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와 적절히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정부조달법 개혁 방향,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체계, 자율시정(Selbstreinigung)제도 등 독일의 다양한 정부조달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를 역사에서부터 기본원칙, 조달절차, 권리보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등 공공조달과 연관성이 있는 최근 이슈들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공공조달법제의 일부분이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독일의 공공조달법제의 전체 모습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독일의 제도를 정리한 것에 더하여 한국의 공공계약 실무와 이론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실무와 이론 발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면은 저자의 실무가로서의 탁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계약의 여러 문제에서 고민하는 많은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공공계약담당자에게는 더 없이 귀중한 책자가 될 것입니다. 최두선 원장(공공재정연구원) 본 저작에서 저자가 마련한 담론을 통해, 정부조달 거래관계의 이해관계자, 정부조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심 연구자, 정부조달제도 및 실무 전문가, 정부조달 정책당국자 등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 발전을 위한 혜안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대식 계약제도연구팀장(한국조달연구원)

    목차

    머리말
    • 추천사_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천사_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제1장 서 론
    • I. 개 념
    • II. 정부조달법규의 탄생과 발전
      • 1. 유럽 및 독일의 정부조달법 탄생
      • 2. 예산법의 일부로서 정부조달법규
      • 3. 정부조달에 관한 유럽지침
      • 4. EU정부조달법의 영향과 발전
      • 5. 경계치와 정부조달규정
      • 6. 정부조달법의 法源(법원)
    제2장 정부조달법 현대화
    • I. 정부조달법의 규범력 제고
      • 1. 정부조달법의 목적
      • 2. 정부조달법 운용원리
      • 3. 정부조달법의 기능
      • 4. 추가 논의 사항
    • II. 정부조달법 개혁
      • 1. 개 요
      • 2. EU정부조달법 개혁 방향
      • 3.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방향
      • 4. 개혁 입법의 목적
      • 5. 평 가
    • III. 독일 정부조달법 체계
      • 1. 유럽법
      • 2. 법 률
      • 3. 명 령
      • 4. 규 칙
    • IV. 정부조달법과 공공경제법
    제3장 정부조달법의 기본원칙
    • I. 법규 일반의 기본원칙
    • II. 경쟁 원칙
      • 1. 개 요
      • 2. 경쟁 원칙의 내용과 효과
    • III. 투명성 원칙
      • 1. 개 요
      • 2. 내용과 효과
    • IV. 차별금지와 동등 대우 원칙
      • 1. 개 요
      • 2. 내용과 효과
    • V. 경제성 원칙
    • VI. 반부패 원칙
    • VII. 중소기업 이익배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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