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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정가
    22,000
    할인가
    22,000
    저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출판사
    법률신문사
    발행일
    2015-12-09
    ISBN
    파일형식
    eBook단말기
    주문수량

    책소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와 관련해 법률상의 의무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범위와 효력을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혼란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내 변호사단체로는
    최초로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등의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한 법제연구원의 첫번째 연구성과물입니다.

    추천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기본권인 국민의 변호사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발간한 이 연구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서를 시작으로 법률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연구서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 노철래 국회의원 추천사 중에서

    목차

    1. 서 론
      1.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장할 필요성
      2. 본 입법보고서의 개요
    2. 입법현황
      1. 개관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3.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절할 권리
    3.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영 국
      3. EU
      4. 독일
      5. 프랑스
      6. 일 본
    4.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도입 제안
      1. 입법목적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변호사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의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적법절차를 실현하려의의는 것임
      4.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및 법률 수지 적자 개선 필요성
    5. 결 론
    6. 신구조문대비표
    부록
    • 참고문헌
    • 주요 참고 판례
    • 색인

    저자

    최승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경제법)
    • Columbia Law School(LLM)
    • 제39회 사법시험(제29기 사법연수원)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삼성 SDI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 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법제연구원 부원장
    [저서]
    • 미국특허법(2011 법문사)
    • 미국 대법관 이야기(2009 경북대학교 출판부)
    •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한국학술정보)
    • 경쟁전략과 법(2009 한국학술정보)
    • IT 기술과 법(2007 홍익대학교 출판부)
    • 공저: 비상장주식가치평가와 법(2011 한국경제연구원)
    • 과학기술법(2010 진원사)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법문사)
    [연구보고서]
    • 동의의 결제 적용범위와 구체적 적용 방안(2012 공정거래조정원)
    • “형사벌에 의한 공정거래법 집행(2011 공정거래조정원)
    •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2010 공정거래조정원)
    • 기타 학술 논문 8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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