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와 관련해 법률상의 의무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범위와 효력을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혼란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내 변호사단체로는
최초로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등의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한 법제연구원의 첫번째 연구성과물입니다.
추천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기본권인 국민의 변호사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발간한 이 연구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서를 시작으로 법률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연구서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 노철래 국회의원 추천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