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본다. 독일의 법률가 양성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총서4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과 폐지를 중심으로-

추천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리나라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의 발전을 위해 발간한 이 연구서를 통하여 국민드르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활동의 무궁한 진보를 기원하며, 로스쿨 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이 연구서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한성 국회의원 추천사中

신국판/양장 | 248쪽 | 22,000원 | 법률신문사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사

1. 중세시대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
2. 16세기와 17세기의 법조인 양성제도
3. 18세기와 19세기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문제 제기와 해결책
   2. 사법연수제도의 도입
   3. 사법연수제도의 개혁
   4. 프로이센 모델과 성공신화
4. 독일제국 건국부터 1945년까지의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
   1. 통일된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
   2. 새로운 법원조직법(GVG) 제정
   3.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4. 나치시대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5. 1945년 이후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1. 1950년대：원상회복
   2. 1960년대：독일법관법(DRiG) 제정
   3. 1970년대：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
   4. 1980년대：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지
   5. 1990년대：법조인 양성과정의 기간 축소화
   6. 2000년대：국제화 및 변호사 역량 강화
6. 소 결

제3장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과 폐지

1. 발 단
   1. 제31회 독일법률가대회 (1912)
   2. 제1차 및 제2차 로쿰 회의 (1968∼1969)
   3. 함부르크 모델 (1969∼1970)
   4. 뮌헨 모델 (1970)
   5. 제48회 독일법률가대회 (1970)
   6. 소 결
2. 시범규정의 적용
   1. 법적근거 및 입법이유
   2. 시 행
3.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평가
   1. 평가에 대한 논쟁
   2. 중앙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4. 법조인 양성제도의 재편성에 대한 논의
   1. 시범기간의 연장
   2.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지 배경
   3.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지와 기존 제도의 개선 방안
   4. 개혁 실패의 원인 분석

제4장 현재의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와 개선 논의

1.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법적근거
2. 일원화된 법조인을 위한 양성구조
3. 이원적 법조인 양성과정
2. 변호사 현황
3. 영미식 법조인 양성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1. 영국식 법조인 양성제도와의 비교：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2. 미국식 법조인 양성제도와의 비교：운영방식을 중심으로
   3.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와 영국 및 미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차이
4.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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