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다295380

'직원 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 경영진, 회사에 1800만원 배상해야

경영진이 노조 파업 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정보를 수집·열람할 수 있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이 김재철 전 사장과 이진숙 전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53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MBC에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MBC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 2012년 6~8월 사내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과 파일 등을

2021-06-11 오전 10:34: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419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2021-06-10 오전 9:07:42

대법원 2021스576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낸 필리핀 여성의 소송구조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필리핀 국적 여성 A씨가 낸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스576). A씨는 한국에서 우리 국민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2014년 2월 아들 C군을 출산했다. A씨는 한국에 다시 입국했고, C군은 2020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C군은 앞서 2018년 5월 아버지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를 했고, 2018년 11월 'B씨는 C씨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C

2021-06-10 오전 9:0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716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람객들에 입장료 절반·위자료 지급해야

2년 전 열렸던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A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27716)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

2021-06-09 오후 5:29: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2021-06-07 오후 3:08: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450

'발전용 유연탄' 100여일 운송 지연됐다면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던 해운사가 운송지연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해상화물운송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40450)에서 최근 "A사는 추가 운송료와 하역보관료 등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4월 A사와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10년의 장기 항해용선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2019년 7월경 A사에 발전용 유연탄 7만2400톤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사는 이를 위해 B선박을 확보

2021-06-07 오후 12:5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5123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은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아스팔트로 포장돼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국가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단5035123)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700여만원을, B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옛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있는 토지가 선친인 C씨의 소유라며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동상속인이었던 B씨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과 2

2021-06-07 오후 12:47:32

대법원 2019스621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후견인으로 지정돼 미성년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자의 비양육친인 사위나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A군의 후견인인 외할아버지 B씨가 A군의 아버지이자 전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C씨가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2019스621). C씨는 B씨의 딸인 D씨와 2006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후 C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2012년 12월부터 D씨는 A군을 홀로 키웠다. 그러다 D씨는 2014년 9월 남편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D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B씨

2021-06-07 오후 12:45:14

대법원 2020다244672

'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음악파일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기획사인 파스텔뮤직과 가수 에피톤 프로젝트의 멤버인 차세정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대법원이 파스텔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4년 8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5장의 음반을 내기로했다. 계약기간 차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차씨는 저작권·실연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음원유통사이트인 벅스에 차씨가 작곡한 곡들의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마스터 권리(음악의 원

2021-06-03 오후 2:16:08

대법원 2016다33202·33219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

다른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판단할 때 수인한도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33202,33219 병합)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 5월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

2021-06-03 오후 2:06:19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람객들에 입장료 절반·위자료 지급해야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민사일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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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100여일 운송 지연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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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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