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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9카합10008

    "공단이 보복성 인사"… 법률구조공단 지부장, 가처분 사건서 잇따라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지부장인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법률구조공단 전주 지부장인 박모씨(소송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19카합10008)에서 박 지부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단 소속 변호사 가운데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변호사에 비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두56435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0444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9723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972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두46321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A(소송대리인 정현해 변호사)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62850)에서 "박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두66886

    "전쟁 중 사망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적법"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쟁 중 부상을 입었다가 전쟁 후 사망한 유공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68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618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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