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68142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9-09-19 오전 9:29:18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926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

2019-09-19 오전 9:27:28

대법원 2017두61119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09-18 오후 1:53:0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444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9-09-16 오후 2:47:13

대법원 2018두48298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09-16 오후 2: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789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09-16 오후 2:11:1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169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

2019-09-16 오후 2:1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529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529)에서 최근 "국가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9-16 오후 2:02:01

대법원 2016다25941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6다259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09-11 오후 3:46: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072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019-09-11 오전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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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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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