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4368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기망'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가 건설업자 B씨와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4368)에서 "B씨 등은

2020-01-23 오전 9:08: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620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0-01-23 오전 9:08: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8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

2020-01-23 오전 9:07:30

수원고등법원 2019나14499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

2020-01-23 오전 9:07:13

대법원 2015다73067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A씨 등 7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7306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일부승소 취지

2020-01-22 오후 4:39:08

대법원 2016후2522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0-01-22 오후 4:11:5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7217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0-01-20 오전 11:44:11

대법원 2019두39659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0-01-20 오전 11:38:33

대법원 2019다25937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593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01-20 오전 11:37: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867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2020-01-16 오후 5:39:35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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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긴급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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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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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