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식당 사건의 건물 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씨에게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17). 모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

2018-07-25 오전 11:38:51

대법원 2014두39340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2018-07-18 오후 3:05: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5214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2017-10-10 오전 11:21:00

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2017-08-02 오후 2:28:59

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2017-07-24 오후 5:14:19

대법원 2015다218874

바뀐 집주인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 가능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A 씨, 매입전 부터 그 상가에 세 들어 있던 B 씨.B 씨의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보증금 2500만 원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매입 이후에도 연체는 계속됐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B 씨는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버팁니다.이에 A 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2017-04-25 오후 2:40:58

대법원 2015다218874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5다218874

2017-04-10 오후 4:24: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118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고가 차량 소유는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01-09 오후 3:50:10

대법원 2014다87885

“집합건물 관리 위탁업체, 체납관리비 직접 청구 가능”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K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연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1

2017-01-05 오후 2:52:36

대법원 2016다228215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자신이 유상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6-12-22 오후 5:00:27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의미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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