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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18허4201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

    특허법원 2018허2533

    등산용품이라도 ‘트랜스포머’ 상표 사용 못해

    상표의 디자인 모양 등 외관이 달라도 유명 영화제목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S)'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랜스포머는 '로봇 관련 영화'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등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미국 완구기업인 하즈브로(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최하나·윤세영)가 국내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플라터너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8허2533)에서 최

    특허법원 2018허4867 특허법원 2017허8114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411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4629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모씨는 1997년부터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18여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해 출간하고,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런데 권모씨 등 18명은 김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김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씨는 권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712215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같은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김정민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712215)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975
    (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546

    '개똥이' vs '개똥이네' 소송… 법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2005년에는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 등을 출간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중고서점 '개똥이네'는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2010년 유아도서 중고 판매 사이트를 열었다. 전국에 30여개 서점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도서

    특허법원 2017허8183 특허법원 2018허1851

    ‘CHINATONG’·‘PEDALCRAFT’ 상표등록 ‘희·비’

    쉬운 외국어 단어로 조합된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와 관련한 특허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돼 화제다.  ◇"'PEDALCRAFT'는 무효"=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0699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5200699)에서 "A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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