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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17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종중(宗中)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친회장의 결재를 받아 종중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33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34

    ‘유죄 판결 확정’ 사실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형사 유죄 확정 판결 사실을 안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이 같은 판결 확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회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두3229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사에게 퇴직 기념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태백시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소송(2019두322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

    ‘별산제’ 세무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별산제로 운영되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지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 평택지점장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311)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560

    한의원 개설신고 수리 前 이틀 영업 이유 45일간 면허정지는 과중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틀간 영업했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1개월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5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69

    "권익위,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아니라도 이의제기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보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익위는 당초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67

    “교과서 가격 부당 여부… 교육부가 증명해야”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교육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교과서 출판사 A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6누3416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면서 희망가격을 1권당 1만3800원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452

    부당노동행위,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사항이 여러개일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재심 신청 전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4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680

    실업수당 수급자가 해외서 ‘재취업 노력신고서’ 대리 제출했다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족을 시켜 인터넷으로 자신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236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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