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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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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 성립"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 성립"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430).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

    헌법재판소 2018헌마77, 283, 1024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A씨 등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77,283,1024)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헌법재판소 2018헌바90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인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당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년 2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

    헌법재판소 2018헌마454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45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8년 6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

    헌법재판소 2017헌마1339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A씨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33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A씨가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제한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그런데 2017년 8월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했고, A씨는 기존 전동킥보드보

    헌법재판소 2015헌가4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A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헌법재판소 2018헌마82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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