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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16593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대법원 2015모2229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221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대법원 2018도17427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대법원 2018도18646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18도18646).  

    대법원 2017도21144
    (단독)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작성 부탁했다면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작성 부탁했다면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이야기 해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자문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법률사무를 수임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런 일을 수임한 변호사가 일을 소개한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이다. 변호사법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8고단369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대법원 2018도20835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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