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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69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3869).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범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975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nb

    대법원 2017도16388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맡아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2015년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낙하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452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452).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B씨가 A씨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066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사재기 혐의 20대 징역형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사재기 혐의 20대 징역형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66).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회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를 막고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1회에 2박스, 한 가구당 월

    대법원 2018도10353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SK하이닉스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353).   2015년 4월 경기도

    대법원 2020도18321
     "종이포장 뜯어 의약품 팔면 약사법 위반"

    "종이포장 뜯어 의약품 팔면 약사법 위반"

      해열제가 담긴 의약품 종이박스를 개봉해 묶음 채로 알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321).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종이박스에 담긴 해열제를 개봉한 뒤 손님에게 5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대법원 2018도12270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관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2270).     분대원인 상병 A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상병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0월 상관인 중위 C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대법원 2020도15259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강제추행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59).     남성 A씨는 2019년 1월 지하철에서 여성인 B씨 앞에 붙어 서서 손을 B씨의 치마 속에 집어 넣고 약 5분간 손가락으로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

    대법원 2016도14995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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