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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6073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2019노424).   

    대법원 2018도11988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988).  

    대법원 2016도21178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65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대법원 2018도20504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대법원 2017도16946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건네고 대출 약속받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46).  

    대법원 2019도1440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105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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