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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8505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650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9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469).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11970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대법원 2019도12579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9도12673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대법원 2019도11892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32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대법원 2019도11690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대법원 2017도13791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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