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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5, 2020고합654(병합), 2020고합717(병합), 2021고합38(병합), 2020초기2608, 2020초기2609, 2020초기2610, 2020초기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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