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 조세범처벌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도6913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영비리 #조세포탈 #금융사지배구조법 #이호진 #태광그룹 선고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