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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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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18도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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