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수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공무상비밀누설 / 공용서류손상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사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공용서류은닉 / 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8, 2018고합241(병합), 2018고합366(병합), 2018고합444(병합), 2018고합451(병합)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