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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63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063).  

    대법원 2018도16469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사에 반납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판결이 나자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범(61) 대한방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9).

    서울고등법원 2018노2067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대법원 2016두56721
     대법원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출입로' 도로점용료 내야"

    대법원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출입로' 도로점용료 내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040).  

    대법원 2017도18176

    대법원 '선거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무죄 확정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와 소속 PD, 기자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보도국 소속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176). 투표종료를 앞두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송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748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3748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904

    대한변협회장 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대해 변호사 7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선거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1904)을 16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특허법원 2018허3994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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