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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430).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특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단독)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전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67734)에서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C항공사는 2014년 5월 B씨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B씨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08
    (단독)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권 판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제휴 여행사에 자사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여행사가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 했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I항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0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에 다니던 A씨는 사내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해고됐다. A씨는 매출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자, 제휴 여행사에 회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여행사에 자사 항공마일리지 160만점을 제공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402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40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89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임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나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제보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사표를 써서 그 점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I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9나2029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5월 I법인 직원이던 A씨는 법인 임원인 B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으로 불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3949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대법원 2019도11962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62).   연 전 사령관은 제18대 대선 등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관련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지시·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연 전 사령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고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개입했다"며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이

    대법원 2019도17691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91).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급여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대법원 2019도13638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 교육시설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38).   A씨는 충남 서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취학연령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에는 A씨 등 교사 40명과 행정직원 25명, 중·고등학생 290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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