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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677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사실 혐의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775).     경찰은 A씨가 2018년 5월 23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9일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 25일에야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하고, 소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소변검사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대법원 2018모3287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8모3287)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7도14609
     '사후적 경합범'도 형기의 2분의1 까지만 감경 가능

    '사후적 경합범'도 형기의 2분의1 까지만 감경 가능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감형을 할 때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형을 감경할 때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1항이 적용돼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를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아는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가져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2017년 마약공급책인 C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범행에 끌여들인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16323)에서 1심과 같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추적60분'은 작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방송이 나가자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필로폰 외에도 2016년 9월 원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약 1000정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C씨에게 주고 자신도 물과 함께 2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8258

    'MB 장남 마약 의혹 제기'고영태·박헌영에 "5000만원 배상"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씨와 박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8258)에서 "고씨 등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23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6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323). 황씨에게 필로폰 제조를 부탁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390만원, 한씨에게는 추가로 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제조한 물질은

    대법원 2014도8719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국제화물에 숨겨들여온 마약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8719).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고,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8

    집에서 대마 키운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 여성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2016노2268).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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