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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물대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236196
    (단독)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 발생 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말만 한 다음 물대포를 쏜 것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6196)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20만원, 이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1520

    법원 "세월호 1주기 집회때 경찰 차벽·물대포 위법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홍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715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경찰이 물대포를 직접 시위대에 쏘아 다쳤다거나 지하철 통로를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는 홍씨 등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는 지난해 4∼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열렸다. 행진을

    헌법재판소 2011헌마815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이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815)에서 재판관 6(각하):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물포 발사행위가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28

    '용산 철거민에 소방호스로 물포' 용역업체 직원 집행유예

    지난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6)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직원 정모(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528).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병력이 건물주변에 배치돼 있었고 소방관이 망루설치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이용한 살수준비까지 마쳤다"며 "국가의 공권력으로도 망루설치 등을 강제로 저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이상 허씨 등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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