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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변호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두49154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세무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 2019도13658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대법원 2019도12638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5두55844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1398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도1900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사건 발생 9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박모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 8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2017초기3356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0·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158).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 명의대여… 경찰 간부,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합373). A씨로부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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