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보조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
    (단독)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나207100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

    대법원 2016다203421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대법원 2018도2049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아이폰 구매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임원진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9).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대법원 2016도8419
     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정당하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사업자가 당초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또는 지급받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유죄,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419). 경남 김해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0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대법원 2012두28032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보조금 아니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보조금 아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는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이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반환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급된 카드다.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금융기관이 어린이집 계좌로 보육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민감한 문제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여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9년에는 약 1300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2400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행정처분의 주요 이유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었다.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545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5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2013구합295)에서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김씨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했다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30

    서울고법, "KT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대상"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조금을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이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통신(KT)은 1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관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103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2두2436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 지원금 받으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전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통상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통상운영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해 하루 8시간을 채우더라도 '전임 보육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어린이집 운영자 강모(46)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