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0808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가출청소년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명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808).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했다. A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을 협박, 감금하며 절도, 대포통장

2020-11-02 오후 4:25:44

대법원 2019도10431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동거남 등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3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2019-11-07 오후 1:35:45

대법원 2019도7904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2019-09-09 오후 1:36:18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11).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26)씨의 경우 이씨에게 적용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지난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가출했던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A(당시 15세)양이 집으로 돌

2015-12-23 오후 2:26:06

대법원 2012도6405,2008도2792,2007도10754,2011도9180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2012-08-23 오후 5:51:52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춘천 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와 조모(30)씨 등 2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9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2006고합137) 에서 "피고인들이 불과 보름간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양형기준을 아무리 감해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7월21일 강원도 춘천에서 김모(43.여)씨 등 2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암매

2006-11-09 오후 2:08:35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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