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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사수신행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4373

    대법원 "2400억 피해 '도나도나'… 돼지 분양 투자 불법"

    대법원이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9)씨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나도나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5도14373)에서 유사수신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최 대표가 4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만 다시 심리해 선고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조달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

    대법원 2013도9769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9769)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2944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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