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공사대금 부가세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대금 #공사중단 #도급계약 #부가세 #수급인 #합의해지 2014-01-20 오후 12: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