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구지방법원 2019카합10008

"공단이 보복성 인사"… 법률구조공단 지부장, 가처분 사건서 잇따라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지부장인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법률구조공단 전주 지부장인 박모씨(소송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19카합10008)에서 박 지부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단 소속 변호사 가운데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변호사에 비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

2019-03-22 오전 10:51:33

대법원 2017도16593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2019-03-21 오후 5:04:15

대법원 2015모2229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03-21 오후 4:0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

2019-03-21 오전 9:34:1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9-03-21 오전 9:33:54

대법원 2018두56435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03-21 오전 9:25: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221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221).

2019-03-18 오후 4:39: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2019-03-18 오후 4:18:40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9-03-18 오후 1:4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0444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

2019-03-18 오후 1:39:32

판결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