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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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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9누26298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한 케이티(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4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KT가 "하나로텔레콤과 한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인데 과징금 949억6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9누262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하나로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높은 수준이던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91

    LPG 담합 공동 자진신고한 SK가스, 과징금 감면 인정 안돼

    SK·SK에너지와 함께 LPG 가격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SK가스에 대해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4일 SK가스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0누32091)에서 "공동신고한 SK, SK에너지와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어 공동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감면제도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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