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2021-01-12 오후 4:17:58

대법원 2020도2371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71).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은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2020-04-29 오후 2:41:24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

2019-10-17 오후 3:28: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54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354).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

2019-08-23 오후 4:30:31

대법원 2017도5975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975). 옥시와 호서대 산합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실험의 연구책임자였던 유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

2017-09-26 오전 11:4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148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148)에서 "3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2017-05-11 오후 2:4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27). 재판부는 "초음파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용법상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살균제 성분이 지속·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학제품 제조업자 임직원인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함량으로 적절한 지시·경고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살균제 성분의 흡입독성으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

2017-01-06 오후 1:4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03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11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032)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제조물

2016-11-15 오후 3:5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16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래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16).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구나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6-10-14 오후 3: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7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2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관계자에 대한 첫 법원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7). 재판부는 "조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다음 연구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

2016-09-29 오후 3:28:11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예비군법위반 등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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