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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간접증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
    (단독)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무려 772일간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

    대법원 2013도1007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형 확정

    빚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325
    '산낙지 살인사건' 1·2심 엇갈린 판결 왜?

    '산낙지 살인사건' 1·2심 엇갈린 판결 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이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지난 5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지옥과 천당을 오간 셈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을 두고 1심을

    서울고등법원 2011노2892,2007다67982,2009나93567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

    울산지방법원 2009노240

    직접증거 없어도 살인 인정 할 수 있다

    살인의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와 경험칙 등 간접증거를 종합한 결과 살인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모(4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4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김씨의 집 욕실에서 혈흔이 검출되자 피해자의 집에 갔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손등에 난 상처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등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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