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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0073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6년만 재심서 무죄 확정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6년만 재심서 무죄 확정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정승연씨가 4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073).     정씨는 1973년 국군보안사(국가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그는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 정씨는 2016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일반인인 정씨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경찰수사를 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이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국가, 9억원 배상하라”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8)씨 측에 국가가 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손동환)는 서씨와 그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4115)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6억5800여만원을, 서씨의 자녀 3명에게 각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씨는 수사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수사관들은 서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서씨에게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18 대법원 2014도5939

    법원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도 책임"

    출연자가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면 해당 방송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6)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8118)에서 "TV조선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3월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담자로 나온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48)씨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해 8월 간첩 혐의에 관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방송에서 자신이 간첩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

    대법원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0125

    "국정원 합신센터, 변호인 접견제한은 위법… 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이들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국정원 합신센터가 유우성(35)씨의 여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60125)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대법원 2014다235172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

    대법원 2015도622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

    대법원 2014도4256

    대법원,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려던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256)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앙합동심문센터에의 수용과 수사 경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내세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의 사용에 관한 이씨의 진술은 기록상 드러나는 판정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경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86).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가로채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빠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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