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감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2473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473). 이씨는 2017년 7월 소개팅 앱 '너랑나랑'을 통해 만난 여성 A씨와 두 차례 만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과 다른 남자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따졌다. 그리고는 A씨를 차량에 가둔 채 50여분간 질주했다. 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2545

    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 부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단5192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906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3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1994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 회장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6고약11994).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49) SDJ코퍼레이션 상무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0

    '인터넷 채팅女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수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2014고합300).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이라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8·여)씨를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며 수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985

    변호사에 욕설, 감금까지… 70대 나쁜 의뢰인 징역형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하려는 변호사를 사무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일 모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모(7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985).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사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괴롭혀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고령인데다, 집행유예를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9월 5200만원의 토지보상금 소송 대리인으

    서울고등법원 2010노2477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다음날 지방에 잡아 놓은 후배들과의 약속 때문에 빨리 술자리를 마쳤는데 하씨는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결국 겁에 질린 A씨를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다. 하씨가 A씨 옆에 앉았다. 이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

    대법원 2006도5851

    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를 비롯한 신도 2명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5851)에서 최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 송모(43)씨는 지난 2005년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000년 10월께 남편 송씨로부터 “아내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내 정모(당시 31세)씨를 정신병

    대법원 2008도486

    대법원, H골프장 사장 납치 일당 원심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H골프장 사장 일행을 납치·감금한 혐의로(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기소된 윤모(67)씨와 정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86)에서 각각 징역2년과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윤씨가 공동피고인 김모씨 등과 감금,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윤씨 등은 지난해 2월 H골프장 사장인 강씨를 납치해 48시간동안 감금하고 골프장 일부 토지수용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