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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335
     "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코로나 거짓 신고' 20대, 징역 2년

    "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코로나 거짓 신고' 20대, 징역 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코로나19 증상도 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35).     A씨는 지난 2월 21일 충남 공주시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이후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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