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강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1723
    (단독)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817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09499
    (단독)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새 강도… 여행사 책임은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새 강도… 여행사 책임은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에도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0094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대법원 2017도20697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697).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

    헌법재판소 2014헌바183, 2015헌바169(병합)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생활고에 어설픈 은행강도짓 30대 가장에 집유 선처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려 혼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데다 초범이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검은색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입했다. 혼자 영업을 준비하던 여직원 입을 손으로 막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했지만, 여직원이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

    대법원 2012도122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 고지 받지 못했다면 "이의 없다" 진술했더라도 소송절차 무효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야간에 흉기를 가지고 주택에 침입,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가법상 강도) 등으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25)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법원 2007도1375 대법원 95도1728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춘천 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와 조모(30)씨 등 2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9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2006고합137) 에서 "피고인들이 불과 보름간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양형기준을 아무리 감해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7월21일 강원도 춘천에서 김모(43.여)씨 등 2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암매

    대법원 2006다35896

    택시기사 강도피해는 교통재해 해당

    택시 기사가 영업 중 택시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백모씨의 자녀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춰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교통재해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자신의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우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