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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강도상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4헌바183, 2015헌바169(병합)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부산지방법원 2008노4153

    범행부인했지만 유죄판결… 공범재판시 범행부인은 위증죄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방 윤근수 부장판사)는 공범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41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강도상해에 대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그가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378,477

    배심원 무죄평결, 재판부서 유죄로

    대전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과는 반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횡령,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378, 477등 병합). 이날 10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들은 2시30분에 걸친 평의와 양형토의를 통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내고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횡령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무죄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강도상해와 횡령에 대해 무죄의견을 냈으나 이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며 "강도상해의 경우 최저기준

    대법원 2008도1274

    강도대상 함께 물색후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해당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한 뒤 비대한 체격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74)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범행 전날 밤 곽모씨 등과 주도적으로 강도 모의를 한 사실, 사건 당일 함 께 강도 대상을 물색한 사실, 비대한 체격 등으로 곽씨 등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전씨에게 곽씨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무산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릴 뻔한 국민참여재판이 신청인의 의사번복으로 무산됐다.서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신청한 중국인 S씨(25·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구치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 배심제가 유리할 것이라고 해 신청했으나 변호인과 말해본 결과 불리할 것 같아 안하겠다”며 신청번복이유를 밝혔다.중국인 불법체류자인 S씨는 지난 1월 돈을 뺏어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중국인 H씨의 제의를 승낙, 피해자 방모씨(25·남)의 돈가방을 뺏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찔러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2008고합109)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이스 피싱을 전문으로 하는 거대 조직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인 중국인 H씨는 소재가 불

    대구고등법원 2007노251

    법원직권으로 ‘특강법’제3조 적용 못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보충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류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51)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조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강법 제3조는 누범가

    대법원 2005다4284 대법원 2005다60147 대법원 2007다9856 대법원 2007도1375 대법원 2007도1950 대법원 2007두3695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서울고등법원 2000노202,91도2393,96도1241

    서울고법, 재판도중 성년된 피고인에 '소년범감경' 적용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행위기준설'을 적용, 소년감경을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실심선고시 기준설'에 입각, 사실심인 1,2심 선고 이전에 20세를 넘긴 경우에는 성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판례(☞91도2393, ☞96도1241)와는 견해를 달리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권모씨(20)에 대한 항소심(2000노20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감경 규정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일방이나 쌍방이 항소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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