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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70
    (단독) 2년여간 8차례 한국어강사 근로계약 체결했음에도 뒤늦게 “교원자격 없다”

    2년여간 8차례 한국어강사 근로계약 체결했음에도 뒤늦게 “교원자격 없다”

    2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한국어 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해 체결했음에도 뒤늦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557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9월부터 국립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했다. 이들은 매학기 한국어 강사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 그러다 어학원은 2017년 5월부터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를 낼 때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A씨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2964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
    (단독)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김모(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군이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 강남구와 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수영 강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66704)에서 "강남구 등은 공동해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중급반을 마치고 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은 상급반 강습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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