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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노1529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9).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1).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염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18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n

    대법원 2016다212166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2016다212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61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25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딜러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5500여만원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기간제 딜러는 2990여만원, 외부 경력 1년인 딜러는 4200여만원"이라며 "이는 기간제 딜러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차이로 계약직 딜러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대법원 2010다92438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카지노를 이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원랜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98979

    강원랜드서 도박 불법 아니지만, 도박빚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을 조장하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사채업자 황모(59)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소398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박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482

    중독자 꾀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2년간 26억원 잃게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워커힐 카지노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모씨는 2008년 초 부하 직원들이 기안한 신규 고객 증대 방안을 승인했다.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남미 국가 영주권과 대한민국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이었다. 직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남미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했다. 발급 비용 1200만원은 카지노에서 럭키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고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속여 외교

    대법원 2009도6789

    '알선수재'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권한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대법원 2009다54386

    '잭팟 당첨' 기계 오·작동 증거없다

    거액의 잭팟 당첨금 지급여부를 두고 고객과 법정싸움을 벌였던 강원랜드가 최종 패소했다.김모(63)씨는 지난 2007년10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슬롯머신이 멈춰버렸다. 직원이 점검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하자 다시 게임을 시작한 김씨가 게임진행버튼을 누르는 순간 잭팟당첨을 뜻하는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지면서 슬롯머신 전광판에 2억8,500여만원의 당첨금이 표시됐다. 김씨는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강원랜드측은 “김씨가 기계를 가격해 오작동을 일으켰고,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게임종료를 알리는 표시 등이 뜨지 않아 당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김씨가 슬롯머신을 수차례 가격해 시스템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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