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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노220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9도3215
    (단독)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215).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개인정보를 목

    대법원 2016도21178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59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A(41)씨와 교회 집사 B(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C(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2018고단5959).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A씨가 동료인 C씨에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11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수배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11).   인천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시기 지구대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해 동생이 부탁한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차주 등 소유관계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B씨는 인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대법원 2015다246780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2015다2467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

    울산지방법원 2017노622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 주체인 노조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변호인 민병환·조정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622). 울산의 한 대기업 정유업체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3월 노조 임원선거에 출마한 B씨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노조원 256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 형태로 사내 전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3466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 4월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2016도13263)한 이래 민사소송에서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관영 변호사)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83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들이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8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 등 위자료 총 5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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