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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건축허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단독)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청은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

    대법원 2014두8490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로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구민들이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소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8490)에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305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마을 경관을 위해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마을총회 결의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A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앞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합5423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서초로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에게 건물 주변의 사실상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2007년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전씨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등기부상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 기능 잃었다면

    이전 주인이 농지를 다른 부지로 쓰기 위해 전용(轉用) 신청을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에 여전히 농지로 기재돼있더라도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A씨로부터 전용을 하면 받아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수정도 하지 않아 땅 일부분이 등기부등본에 계속 농지인 '답(畓)'으로 남아있었다. 2013년 이모씨는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해 A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인걸 확인하고 이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납부한다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97 서울행정법원 2012아3359

    대법원 앞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2879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권은 도로행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낸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2아3359)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

    민원 사전심사결과도 행정소송 대상

    민원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통보받은 결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안모씨 등 2명이 부천시 소사구를 상대로 낸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8959)에서 각하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를 통보할 때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민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285

    "무허가 건물에서도 담배 팔 수 있다"

    담배판매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담배소매업자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 것인지 불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630

    객관적 안전성 있으면 건축허가 해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6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7.7%~51.2%여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 30%를 초과하고 있긴 하나, 조례의 취지는 건축 설계의 안전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의 존재는 처분청인 사상구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배씨가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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