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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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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4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대법원 2019도16462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37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아파트 경비원, '금고 10월→ 무죄'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불이 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꺼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37). 재판부는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안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2015년 12월 2일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변동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법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56072)에서 "회사는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입주민인 B씨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더욱 악화됐다"며 "A씨의 상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인 A씨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019

    경비원 중 일부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자 채용했어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박사랑 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용역업체가 월급으로 국민연금료까지 포함해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경비원으로 고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3가소40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A아파트와 B사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은 경비원의 급료를 1인당 월정액으로 정해놨고 그 안에 국민연금 등 간접 노무비도 포함했다"며 "정해진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가 자신의 책임 아래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경비인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경비원으로 채용될 때가 있는데 도급계약에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5나29995

    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책임있어

    건물 경비원이 출입통제시간 지났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입주회사 직원이 퇴근하려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경비원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민모씨(21)와 가족들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999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신모씨는 현관문을 잠근 이후에라도 건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관문 출입통제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7936

    귀금속 도난 점포주인도 절반 책임

    상가측의 경비소홀로 입점해 있는 귀금속 점포의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 개별적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포 주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洪基宗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38)가 "빌딩 경비가 소홀해 도난을 당했으니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주)누존패션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7936)에서 박씨의 과실 50%를 인정, "피고는 6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점포의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할 사고방지의무가 있다"며 "점포 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점, 사고가 발생한 날은 상가 전체의 휴일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비원들의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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