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계약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42334
    (단독)"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자 바꿔 적어‘착오 따른 誤記’ 명백 땐 쌍방 합치된 의사 따라야대법원, 25억원 지급 요구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

    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다시 계약을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 계약서까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과 구분된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며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돼 당사자 사이에 더이상 계약의 내용이 보충·변경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단독)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송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도

    대법원 2017도14560
    (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334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작성의무 없다

    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 반드시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20일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76334)에서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1)씨가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2006누24444)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면 서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명ㆍ날인'과 같이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 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ㆍ)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 중 한가지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