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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골프공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공동으로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씨가 가해자 윤모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윤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28990

    교사가 잘못 친 골프공에 다친 초등생에 교육청이 1억원 배상해야

    학교에서 무료 골프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사가 친 골프공에 초등학생이 다쳤다면 교육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당시 8살이던 이모군은 학교에서 하는 무료 골프 수업에 참가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담당 교사 김모(55)씨를 따라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연습라운딩에 나섰다. 김씨가 시범을 보이던 중 잘못친 골프공이 이군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다. 이군은 이튿날 바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서 집중력·기억력 저하, 불안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군을 치료한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라고 진단했고 이군의 가족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군의 가족이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249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팀장 김씨와 영업이사 유모씨는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3313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씩, 형제 3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 김씨나 교감 이모씨와 교장 한모씨에게 보호·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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