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헌법재판소 2016헌마47, 361, 443, 584, 588(병합)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통로의 대명사였던 사시로 대변되는 이른바 '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명실공히 일원화되게 되는 셈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

2016-09-29 오후 4:05:36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달리 길거리 연설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황모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와 제7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6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79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2016-07-14 오후 5:59:22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2012헌마188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45기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2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2016-06-13 오후 4:53:04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이 같은 공직에 임용하려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로클럭에 임용되려면 연수원 출신에 비해 필기전형을 한 번 더 치르고, 검사 임용 전형에서도 실무기록평가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이 낸 헌법소원(2013헌마504)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오씨 등은 2013년 7월 "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하면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 선발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2015-05-07 오후 4:12:41

헌법재판소 2013헌마814

헌법재판소 "당내 경선 실시 여부는 정당 재량"

선거 출마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실시를 정당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1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정당은 공진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유씨가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

2014-12-02 오후 3:27:20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제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14)에서 재판관 6(합헌):3(헌법불합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 된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무엇보다 부사관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 상한도 27세로 정해져 있는 점,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2014-09-30 오후 3:16:16

헌법재판소 2014헌마647

"로스쿨 출신만 법관임용 필기시험 위헌" 헌법소원

대법원이 내년 법관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규(44·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7일 "대법원이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은 법관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4헌마647)을 냈다. 김 부회장은 청구인인 배의철(37·41기) 변호사를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배 변호사는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중간임용심사를 볼 수 있는데 반해 로스쿨 출신은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의 이 같은 차별 취급은 법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14-08-07 오후 6:05:23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헌법재판소 2013헌마199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경력 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법관 임용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판사 즉시 임용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료사진) 헌재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

2014-06-02 오후 2:43:04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면 제42기로 입소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서야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2014-05-29 오후 5:32:03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

사법연수원 43·44기, 로스쿨생 상대 헌법소원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은 17일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 임용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3헌마504). 대법원이 로클럭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른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 때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사법연수생(소송대리 법무법인 제이비케이)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이 처음부터 일정한 비율(TO)을 정해놓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구분해 별도로 신규임용절차를 정함으로

2013-07-18 오후 3:19:31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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