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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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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부, "검찰 증명방식 여전히 불안"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증명 방식이 불안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한 문제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78만여건으로 줄이겠다고 말하며 기존보다 강화된 혐의 대상글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이 실증적인 입증방법이 아닌 논리적인 입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분에 흔들리는 게 있다면 (혐의)전부가 흔들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여질 때 그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론하는 식으로 거꾸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트위터 121만건'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2013고합577).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며 "변호인은 검찰이 2차 변경 신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공소장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에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도 심리과정에서 일부 증거에 의해 보완될 수 있고, 검찰이 철회한 부분도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부분이라면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은 새로 신청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 중에서 리트윗(재

    대법원 2013도1444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 기재한 것은 범죄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간통, 낙태)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

    대법원 2010도17418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기업의 가격담합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업관계자들이 가격 합의를 한 때가 아니라 합의를 실행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주)SK, (주)효성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741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를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개개의 합의가 있었던 날

    대법원 2011도1460

    피고인이 "공소장에 범행 장소·시기 잘못기재" 주장에도 재판부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인정은 잘못

    피고인이 공소장의 범행장소와 시기가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는데도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와 그에 따라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가 잘못 특정됐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공소장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관해 다시 자세히 다

    대법원 2010도14391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항을 적용해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

    대법원 2010도12375

    이미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또 기소됐다면 기소된 죄목은 달라도 면소판결해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보호법익이 다른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7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게임기·경품 등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상당기간 중복되며 범행의 주된 내용 역시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는 것으로 두 범죄의 죄질과

    서울고등법원 2009노2853,3244(병합)

    범죄날짜 꼭 집어 적시할 필요없다

    범죄날짜는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므로 다른 범죄와 구별만 된다면 특정날짜로 꼭 집어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853·3244 병합)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장에 각 강간사건의 범죄일시를 10일 내지 14일 중 어느 날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됐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래 범죄의 일시는 죄가 되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 만큼 범죄일시가 범죄의 구성요건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051

    수사기관 부실수사 '망신'

    수사기관이 일반범죄와 다른 관세법 위반범죄의 특징도 모르고 부실수사를 했다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통상 관세법위반범죄의 경우 세관에서 초기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관세법의 경우 일반범죄와 달리 ‘어떤 물건’을 ‘얼만큼’ 밀수했는지 등 밀수품의 대상과 양이 공소제기시 정확히 적시돼야 하지만 경찰은 초기에 부실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결국 공소사실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기재했다. 이에 법원이 이런 경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밀수된 다이아몬드를 취득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이아몬드 판매업자 임모씨 등 14명에게 모두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2008고단3051)을 내렸

    대법원 2006도4994

    "증언신빙성,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 말라"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 보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9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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