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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소장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5909
    (단독) 기소된 피고인 범죄사실의 기본 내용이 동일하다면

    기소된 피고인 범죄사실의 기본 내용이 동일하다면

    범죄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5909).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3도7896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가 명백한 오기(誤記)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 잡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 장모(6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7896).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

    대법원 2015도3682
     대법원 "CD로 제출된 공소내용 무효"

    대법원 "CD로 제출된 공소내용 무효"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소제기는 문서, 즉 '공소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종이 공소장에 적힌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 방식의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요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고합29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제기는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진광철 지원장)는 올해 3월 지역 산악회 등반행사와 친목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최근 공소기각 판결했다(2016고합29). 재판부는 "검찰은 통

    대법원 2014도6069
     외제차로 한밤 시속 200Km '곡예주행' 했어도

    외제차로 한밤 시속 200Km '곡예주행' 했어도

    고급 외제차로 공항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의 곡예주행을 한 운전자들이 검찰의 실수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정모(29)씨와 회사원 최모(34)·이모(37)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069).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26분 이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전후 범행이 양립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체가 단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의 시간을 벗어난 때의 범죄

    대법원 2015도16551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대법원 2014도1725

    항소심 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재심 청구 가능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4)에 대한 상고심(2014도172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23조는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소촉법 규정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을 예정해

    서울고등법원 2013노534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다음달 3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공소사실에 기해서)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2013노534). 앞서 검찰은 '최태원이 현금담보와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 부분을 수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자,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대법원 2011도1460

    피고인이 "공소장에 범행 장소·시기 잘못기재" 주장에도 재판부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인정은 잘못

    피고인이 공소장의 범행장소와 시기가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는데도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와 그에 따라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가 잘못 특정됐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공소장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관해 다시 자세히 다

    대법원 2007도4961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실수로 서명을 빠뜨렸으나 공소장에 이미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서명을 추가해 하자를 보완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61)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윤씨는 검사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5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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