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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익목적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09누295

    주차위해 아파트서 잠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혈중알콜농도가 0.01%를 훨씬 초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9003

    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대법원 2003도4227

    대법원 "공익목적 후보 비방 무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방했더라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벌이기로 한 낙선 또는 당선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8)에 대한 상고심(☞2003도4227)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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